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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CBS 또 왜곡보도… 대법 “신천지에 정정·손배 판결 정당” CBS 또 왜곡보도… 대법 “신천지에 정정·손배 판결 정당” 신천지예수교회가 주민들을 상대로 효 잔치로 포교활동을 하려다 정체가 드러나 행사가 무산됐다는 CBS노컷뉴스의 보도가 허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수차례의 정정·반론보도로 물의를 빚은 CBS에게 또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이념에 치우쳐 사실 확인 없이 자극적인 보도를 내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27일 ‘신천지, 효 잔치 내세운 학교 내 포교활동 시도 무산’ 보도가 허위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CBS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정보도 게재와 함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CBS노컷뉴스는 지난 2015년 11월 ‘신천지가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더보기
대법원, 신천지예수교회 향한 CBS 보도 ‘진실 아니다’ 대법원, 신천지예수교회 향한 CBS 보도 ‘진실 아니다’ 지난 2015년 ‘신천지예수교회가 주민들을 상대로 효 잔치로 포교활동을 하려다 정체가 드러나 행사가 무산됐다’는 CBS노컷뉴스의 보도가 허위보도임이 대법원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해당뉴스가 허위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CBS 측의 상고에 대해 “상고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CBS는 정정보도 게재와 함께 손해배상금을 신천지예수교회 측에 지급해야 한다. CBS노컷뉴스는 지난 2015년 11월 ‘신천지가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효 잔치를 내세워 포교활동을 하려다 정체가 드러나 행사가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또 ‘신천지 측이 학교.. 더보기
[신천지 강제개종교육] 전남대 납치 사건, 강제개종교육을 위한 수순이었다? [신천지 강제개종교육] 전남대 납치 사건, 강제개종교육을 위한 수순이었다? "강제개종교육이 무엇이기에 평온한 가정을 생지옥으로 바꿔놓는단 말입니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남대 납치 사건’이 강제개종교육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이하 강피연)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남대 납치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임00(22세)양과 강제개종교육 피해 당사자들이 참여해 강제개종교육 실태를 폭로하고 개종교육 중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피연 장주영 대표는 “피해자 임양의 증언을 통해 납치·폭행·감금 등 얼마나 끔찍하고 절박한 상황이었는지 함께 느꼈다.”며, “딸을 살리기 위한 정당한 납치로 보였지만 그 뒤에는 불법 강제개.. 더보기
[강제개종교육] 法 "강제개종 실태 알린 것, 명예훼손 아냐" [강제개종교육] 法 “강제개종 실태 알린 것, 명예훼손 아냐” 대법원이 지난달 10일,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교계에서 이단감별사로 알려진 안산S교회 진용식 목사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부산교회(신천지예수교회) 소속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 피고인이 무죄임을 최종 확정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8월부터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까지 진행된 이번 사건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0년 안산S교회 진용식 목사가, 신천지예수교회 인터넷 카페에 올라간 동영상에 자신을 명예훼손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다. 관련 동영상을 통해 진 목사는 자신이 .. 더보기
[강제개종교육] 강제개종교육 경종 울렸다..'인간 기본권 문제' [강제개종교육] 강제개종교육 경종 울렸다..'인간기본권 문제' 신천지전주시온교회 이어 신천지부산교회 상대 명예훼손 패소판결 대법원은 지난 10일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교계에서 이단감별사로 알려진 안산 상록교회 진용식목사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부산교회(이하 신천지예수교회) 소속 O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서 피고인이 무죄임을 최종 확정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10년 안산 상록교회 진용식목사가 신천지예수교회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동영상에 자신을 명예훼손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옥 아무개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관련 동영상을 통해 진 목사는 “자신이 개종목자로 표시되어 있고, 개종을 거부하는 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