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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신교-과세당국, 종교인 과세 입장차 ‘팽팽’ 개신교-과세당국, 종교인 과세 입장차 ‘팽팽’ 한국 개신교계가 정부의 종교인 과세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TF(태스크포스)팀이 기획재정부·국세청 관계자를 만났으나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TF’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계자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사무실에서 만나 쟁점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TF는 이달 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한교연 소속 목사들이 종교인 과세에 대응하는 취지로 만든 전담조직이다. 한국교회 TF는 기재부 및 국세청 관계자들에게 종교인 과세에 대한 규정(시행령, 시행규칙) 미비, 과세당국의 소통 및 준비 부족, 종교인 과세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 등의 우려를 전달했.. 더보기
“교회·사찰 불법 기부금 영수증 팝니다” “교회·사찰 불법 기부금 영수증 팝니다”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이 오는 3월 10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부당한 소득공제를 위해 종교단체와 일부 신도가 허위 영수증을 매매한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종교단체의 투명한 재정운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연말정산용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매매한 혐의로 경북 의성 A사찰주지 B(58)스님을 구속기소했다. B스님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신도가 아닌 회사원 및 공무원 529명에게 6424만원을 받고 총 20억 4700만원 상당의 허위 영수증 748매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에도 대구 수성구 C사찰 주지 D(53)스님이 420억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