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사찰 불법 기부금 영수증 팝니다”

“교회·사찰 불법 기부금 영수증 팝니다”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이 오는 3월 10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부당한 소득공제를 위해 종교단체와 일부 신도가 허위 영수증을 매매한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종교단체의 투명한 재정운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연말정산용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매매한 혐의로 경북 의성 A사찰주지 B(58)스님을 구속기소했다. B스님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신도가 아닌 회사원 및 공무원 529명에게 6424만원을 받고 총 20억 4700만원 상당의 허위 영수증 748매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에도 대구 수성구 C사찰 주지 D(53)스님이 420억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혐의로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은 후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D스님은 기부금액 500만원당 약 25만원을 받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줬다. 이 영수증을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금액은 무려 71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해 연말정산 기간 종교단체에 돈을 주고 기부금 영수증을 사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시도는 끊이질 않았다.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도 ‘기부금 영수증 삽니다’ ‘기부금 영수증 팝니다’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 심심찮게 발견됐다. 그러나 법적인 규제가 강해지며 이제 거래는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덕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연말정산 근로자 기부금 표본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소득분을 연말정산한 근로자 가운데 기부금 공제를 받은 1465명에 대해 표본조사를 한 결과, 81.8%인 1198명이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38.7%, 2010년 64.9%, 2011년 78.5% 등 해마다 적발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국세청은 사상 최초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단체 명단을 공개했다.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해보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지난달 21일 국세청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명단을 보면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총 102곳 중 91%인 93곳이 종교단체였다. 그동안 적발된 사례는 많았지만 명단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398